정부, 중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

내달 회의서 철회 재촉구 방침

김현종 “쓰면 카드 아냐” 신중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철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다음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의 사드 보복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당장 중국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에 대해선 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WTO를 포함해 앞으로 모든 계기에 중국에 보복 조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산업부는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중국 현지 진출과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에 중국을 제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WTO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돼 이번 사태를 곧바로 해결할 수도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제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제소를 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다음 단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중국이 ‘사드 몽니’를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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