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 보며 고려해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는 소득주도 성장 등 공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내년 이후는 봐야겠지만 이제까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질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나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드를 항구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임시배치가 안보 상황에 따라 배치해도 되고 철수해도 된다는 의미냐”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물음에 “법이 정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의혹을 꺼내들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복지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려스럽지 않으냐”고 따졌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핵실험과도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현혹되고, 복지 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실제 우리 현실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복지를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쓴다면 우리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사업 손실액이 20조원에 달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가 축소·은폐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홍 의원 질의에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김한솔·심윤지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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