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사법부 코드화' 검증 이어질 듯

국회는 오늘(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합니다.

야당은 어제에 이어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 편향성을 집요하게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 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사상 초유로 빚어진 만큼 총력을 다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 3월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의 김 후보자 발언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 2명은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합니다.

[이세영 기자 230@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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