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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중국, 北제재 똑바로 이행하라”‥콕 집어 경고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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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北제재 이행 않으면 中 거래 끊고 달러시스템 배제” 경고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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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CNBC 주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렇다.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면 중국의 대외 교역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아무리 강력한 대북제재를 만들어도 북한 대외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강제사항이 없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서 제재 이행 여부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미국은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현재 므누신 장관의 지휘 아래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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