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엄중시기에 외교안보라인 ‘중국통 패싱’ 심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대중(對中) 외교가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에 중국통패싱(Passing·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중국통은 외교부 본부나 중국 주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장시간 중국 관련 업무를 해 한·중 관계에 정통하고 중국어 등에 능통한 지역전문 외교관을 말한다. 차이나스쿨이라고도 한다.

우선 대외관계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휘부에 중국통이 전무하다. 정의용 실장은 외무부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 주(駐) 제네바 대사를 역임한 다자·통상통이다. 이상철 제1차장은 육군 준장출신으로 안보·남북 문제 전문가다. 남관표 2차장은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과 주 헝가리대사, 서울시·부산시 국제관계대사, 주 스웨덴 대사를 지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 샌프란시스코총영사를 역임한 신재현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은 미국통,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아프리카중동담당 대표를 지낸 권희석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아프리카중동전문가로 분류된다.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긴급구호 부조정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조현 제2차관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심의관, 국제경제국장, 주 오스트리아·인도 대사를 역임한 다자·통상통으로 분류된다. 미국·북핵통인 임성남 제1차관 정도가 2009년 7월∼2011년 10월 주중대사관 공사로 중국 근무 인연을 갖고 있다.

주중 대사의 경우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임한 신정승, 류우익, 이규형, 권영세 전 대사와 김장수 대사 5명 중 3명(류우익·권영세·김장수)이 중국통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 측근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주중 대사에도 대통령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이 발표됐다.

“북핵 문제 등에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강 장관)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치열한 대중 외교 전선에서 눈을 감고, 발을 묶은 채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동남아 지역 A대사는 외교부혁신TF(태스크포스) 내부망에 중국 전문가를 경시하는 외교부 인사 관행에 직격탄을 날리는 글을 올렸다. A대사는 이 글에서 “한·중수교 25년간 동북아국장 자리는 중국 전문가 2명이 보임했을 뿐”이라며 “한·일 간 민감한 현안들을 감안하더라도, 한·중 관계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동북아국장을 재팬스쿨(일본라인)에서 사실상 독점해온 폐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재팬스쿨은 북미라인(미국통)을 뜻하는 워싱턴스쿨과 함께 외교부 인사의 양대 산맥이다. 4강(强·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사 내정자 발표에 이어 앞으로 순차적으로 있을 외교부 인사에서 동북아국장에 다시 재팬스쿨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냉랭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외교부는 대중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국(局)을 신설하는 방안을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은 중국국, 일본국으로 분리된다. 중국국 신설 방안은 정부 조직과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문제 전문가는 “이번 사드 문제에서와 같이 중국 업무는 중국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사람도 기르고 조직도 정비해야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안 되고 대중 외교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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