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야(朝野)와 국내 정치권 및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술핵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은 이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과도 무관치 않다. 애초 미국에서 전술핵을 거론한 것은 중국이 유엔의 추가 제재안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만큼 일단락된 상황에서 명확한 ‘전술핵 불가’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면서 “주한미군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혀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송 장관도 “4일 발언은 국방장관으로서 가용할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도 “정부의 기본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991년 이후 유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도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한·미 정상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와 관련, 박 의원이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기느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통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따져 묻자, “당시 두 정상 통화에서는 구체적 무기 구매 언급이 없었다. 박 의원께서 청와대보다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 총리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렇다. 지금까지 백악관의 발표가 다 맞았다”고 응수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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