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에게 전하고 있다.”(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돼 최종 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 우려가 크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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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코드 인사’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이력 때문에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달라 청와대와 사법부가 임기 동안 내내 같은 성향을 유지한 경우가 근래 드물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11년에, 직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3년차인 2005년에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1년차에 새 사법부 수장을 지명하게 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사상 편향 유무를 청문회 내내 집요하게 따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탈퇴하고 조직 이름만 바꿔 새로운 조직(국제인권법연구회)을 만든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사법의 본질로 약자 보호를 꼽은 점을 지적하며 “자의적으로 약자를 규정하는 사법부는 강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내세운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국가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던 1980년대 386세대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금 법원의 독립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여론과 댓글, 이해집단의 압박 때문에 위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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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청문위원들은 야당의 발언을 ‘무차별적인 사상검증’으로 정의하며 방어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을 씌우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50대 대법원장’이 된 김 후보자의 이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곽 의원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 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질의 중 장 의원은 양 대법원장의 이력(특허법원장, 부산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과 김 후보자의 이력(특허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교한 그림판을 들었다. 이어 장 의원이 “어쩌면 전임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니는가”라고 질타하자 김 후보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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