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2371호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미국이 공언했고, 문재인(얼굴) 대통령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했던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및 노동력 수출 차단이 빠진 데 대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했다기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야 한다.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도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이번 제재 결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압박을 통해 대화를 끌어낸다’는 청와대의 북핵 해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말 의문은 문 대통령이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이 ‘최고의 압박’을 공언하면 청와대 안보실이 지레 겁을 먹고 더 강경한 말을 쏟아 낸다. 그러면 슬그머니 미국은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고, 우리만 외톨이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수는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독자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기대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대응이다. 유엔 결의안 추진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은 예고된 수순이다. 북한의 무력시위와 유엔 제재가 점증하는 악순환 속에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은 점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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