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춘천서장, 경찰청장 된 격” 김명수 “경력·권위 필요한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대법관 안 지낸 초보 운전자”

사법부 정치화, 이념 편향성도 지적

여당선 “일본엔 50세 대법원장도”

김후보자 “판사 모임, 정파성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종근 기자]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像)이 경력과 권위를 갖춰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로서 경력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과 이념 편향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경력 없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발탁된 것을 두고서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 지명 발표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한 것을 지적하며 “행정부처 장·차관을 지명할 때 이렇게 한다. 후보자의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역할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과 사법행정의 총괄자다. 대법원장이 되면 전원합의체가 훨씬 수평적으로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31년간 재판을 했다면 나름 전문성을 갖춘 것”이라며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구현하려면 (행정처에 근무한) 경험 없는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등에 발탁되는 등 인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다.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활동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두 학회의 회장을 지냈고 지난달 탈퇴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들 연구회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판사들끼리 법에 대해 연구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며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 하나의 (정치적) 성향을 갖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사법부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이 다 같은 색깔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는 걸 갖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가 도덕성 검증인데 야당 위원들 중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킨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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