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 8ㆍ2 대책과 달리 주거취약계층 지원책 포함될 전망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신혼희망타운 거론…
"결혼 축의금 정도 있으면 전세보증금 구할 수 있는 상품 선보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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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민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세(26%)ㆍ월세(31%)를 더한 비중이 자가주택 비율(42%)을 넘었다.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서울 거주자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 있는 정책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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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엔 연 17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인 공적 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적 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ㆍ관리하면서 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민간 소유지만 공공의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 지원주택을 포괄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신혼 희망타운’의 밑그림도 나올 전망이다. 신혼 희망타운은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연 평균 1만 가구씩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혜택을 대폭 늘린 대출상품도 출시할 전망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1억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겐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늘리고 2.05~2.95%인 디딤돌 대출금리는 1.75~2.65%로 낮추는 식이다.
앞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0일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에서 “결혼 축의금 정도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9월 말쯤 공개하겠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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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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