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수사관 교체 요청 매년 30건 초과

2013년 이후 177건

교체 수용률 72.8%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최근 5년 간 충북에서 경찰수사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수사관 교체 요청이 매년 3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관 교체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총 830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다.

이 중 충북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는 177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는데, 교체 수용률은 72.8%(129건)에 그쳤다.

전국 평균 74.9%에 근접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37건, 2014년 46건, 2015년 34건, 2016년 37건 2017년(7월) 23건 등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ㆍ편파수사ㆍ청탁의혹ㆍ욕설ㆍ가혹행위ㆍ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찰청이 87.4%로 가장 높은 교체수용률을 보였으며, 강원경찰청은 54.6%로 교체수용이 가장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명정대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과도 다름없지만 매년 2천여 명에 가까운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지방청별 교체수용률 편차가 크고 매년 교체수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로 교체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