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차량 골드번호 국내 고급차에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차량의 좋은 번호 일명 ‘골드번호’가 국내 고급차나 수입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급된 자동차 골드번호(차량 뒷번호 네 자리가 동일하거나, ‘0’이 세 개 포함된 번호)의 대부분이 수입차 혹은 국내 고급차에 집중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발급된 골드번호 중 현대자동차 EQ 900에 발급된 골드번호가 714대에 달하는 반면 I30은 55대, 엑센트는 134대에 불과했다. 고급 수입 차량의 경우 같은 기간 벤츠 E-클래스는 857대, BMW5 시리즈는 499대 등 국내 중저가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았다.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르면 차량번호는 각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작위로 차량번호가 추출되기 때문에 특정 차량에 골드번호가 배정되는 게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골드번호가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업계에서 실제로 골드번호가 자동차등록대행업체를 통해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발품을 팔아 골드번호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도 결국 등록사업소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골드번호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차량번호까지 은밀한 돈거래를 통해 양극화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차량 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