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가구 절반인데...상위 1% 보유 주택 수, 9년 만에 두 배 증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 13만9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한 명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부동산 상위 계층으로 부의 쏠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했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 11만5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37만 채였다. 1명 평균 보유 주택 수는 3.2채다.
보수 정권 집권기인 지난 9년 사이 부동산 상위 계층의 평균 보유 주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주택의 상위 계층 쏠림화 현상은 최상위권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상위 10% 138만6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였다. 1인당 평균 3.2채를 보유했다.
2007년에는 상위 10% 115만 명이 261만 채를 보유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3채였다.
이들 상위 계층이 가진 주택 가격도 올랐다.
작년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여의도 면적 1161배에 달하는 토지 3368㎢였는데, 이들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억3000만 원 어치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는 9년 전 토지면적 3513㎢보다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 37억4000만 원보다 늘어난 결과다. 보유 토지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계층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더 올랐음을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상위 10%로 확대해도 같았다.
지난해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1만3645㎢로 9년 전 1만3730㎢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평균 공시가액은 10억6000만 원을 기록, 9년 전 9억4000만 원보다 올랐다.
상위계층의 부동산 장악력을 강화됐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과의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다.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에 달하는 841만2000가구에 달한다.
박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자산 소득에도 적정 과세를 동반해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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