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경험한 청년들, 임차상인 위해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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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보통 임차상인들이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영업하기 바빠 공부하기도 어렵죠. 쉽게 설명하고, 쉽게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상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매장 임대료 상승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 4명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구본기(33) 생활경제연구소장, 출판사 '유음' 발행인 정현석(22) 씨와 편집인 김보민(25) 씨, 디자인 스튜디오 '둘셋'의 디자이너 방정인(25) 씨 등 4명이 의기투합한 결과물이다.
이들을 10일 마포구 홍대 앞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나온 것은 국내 최초"라고 입을 모았다. 유음의 편집인 지하나(19) 씨와 최창근(27) 씨, 둘셋의 디자이너 홍윤희(26) 씨도 힘을 더했다.
이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치단체 조례 등이 나오는데, 실제 쫓겨나게 된 분들이 봤을 땐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는 강제력이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쉽게 설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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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 만든 청년들 |
이들은 소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할 때 건물주의 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매뉴얼에는 이들이 정리한 10가지 패턴별 대응책이 상세히 담겼다.
'예방' 편에는 '건물주는 왜 세입자를 내쫓을까', '권리금 약탈의 일반 원리', '제소 전 화해조서는 절대 쓰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확인하기', '3기의 차임 연체하지 않기' 등이 담겼다.
'대응' 편에는 '사건 발생 시 임차인의 자세',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나가라고 할 때', '임대인이 바뀌었다며 재계약을 요구할 때', '다음번 계약 갱신은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월세 내던 계좌가 사라졌을 때' 등 실전 응용이 가능한 내용이 실렸다.
예컨대 '월세 내던 계좌가 없어진 때'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계좌를 막아놓는 것이므로 이럴 땐 '변제공탁'을 통해 연체를 막으라"는 식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 소장은 "건물주가 상인을 내쫓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서 그걸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법률의 빈틈을 파고드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걸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디자이너 방씨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 구한 작업실의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70%가량 올려달라는 요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는 "건물주가 월세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바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도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사회는 정말 정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방법은 있었다"고 떠올렸다.
출판사 발행인 정씨와 편집인 김씨는 최근 부동산 임대료·재계약을 놓고 건물주와 법적 분쟁 중인 신촌의 중고 책 서점 '공씨책방'의 단골이다.
정씨는 "공씨책방은 이용자나 지역사회와도 연결된 곳"이라며 "공씨책방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출판사를 차리게 됐고, 공씨책방의 계간 무가지인 '옛책사랑' 복간호 편집도 맡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이 매뉴얼을 공개한다. 이들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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