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광복군 창설일로"… 건국절 공방 시즌2

與의원 33인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발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해 헌법정신과 민족정기 수호"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앞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건국절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할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일로 할 지를 두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주문이었지, 국군의 날을 옮겨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10월 1일인 현행 국군의 날은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돼 3군 체계가 정립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6.25전쟁 당시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한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라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대”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복군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날까지 타국과의 군사협상과 합동작전을 펼쳤다”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군의날 변경을 주장했지만 진지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번번이 무산되거나 좌절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올해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을 포함해 이번 결의안에는 강훈식·권미혁·김경협·김두관·김병관·김병욱·김종민·김철민·노웅래·문희상·민병두·박광온·박재호·박주민·박홍근·백재현·설 훈·소병훈·송기헌·신경민·신창현·안민석·어기구·유동수·이용득·이철희·이해찬·임종성·제윤경·조배숙·조승래·홍의락 등 여당 의원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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