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④ 미국발 韓핵무장 보도, 中압박인가…현실 가능성은?

중국·러시아 거센 반발 예상…"사드 이상 갈등 비화"

전문가 "안보리 결의안 앞두고 대중 압박 의도인 듯"

[편집자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단계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완연해지면서 남한에도 핵을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철수시킨 전술핵을 26년만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는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되는 국제정치적 배경,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과 국내 정치권의 논의 상황 등을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북핵에 맞서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 옵션을 다수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미 NBC 뉴스는 8일(현지시간) 수십명의 백악관·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술핵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NBC 보도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주목도가 높다 .

미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고강도 북핵 대응책의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치에 가까워진 데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명목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지만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전술핵 재배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상의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남북 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잠수함이나 폭격기 등 미국이 제공하는 현재 수준의 확장억제력만으로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연쇄 핵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미국발 보도가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논의 자체가 중국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주도로 오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 지불 금지 등 북한의 돈줄을 막는 고강도 제재 방안이 총망라돼 있는데 중국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NBC는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미 정부는 중국이 대북 원유 금수 등 더욱 강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막지 않을 것임을 중국 측에 경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보도로 국내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한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의원 대표단을 보내 전술핵 재배치 의지를 알아보는 등 여론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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