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 "규제혁파로 4차산업 대응"

박성진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하면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학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중기부 핵심 업무로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 및 기술보호 △노동정책 대응을 내세웠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고 연구 인프라가 갖춰진 집적지를 구성하는 동시에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창업·벤처기업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안도 내놨다. 중기부에 법적 기구인 '중소기업정책 심의조정기구'를 구성해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은 각 부처 차관급으로 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예산지원(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완화, 영업환경 개선 등 폭넓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업·벤처기업 혁신을 위해 석·박사 인력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복합쇼핑몰 확장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 내몰림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임차 상인 권리보호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완화에 힘쓴다. 박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드보복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했고, 중국진출에 필요한 규격 및 인증획득, 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자율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운영하고 중국내 12개 대리점 및 대리상을 지정, 중소기업의 중국 내 유통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11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맹공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의 종교적 편향성, 독재 미화, 뉴라이트 사관 논란과 더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도 쟁점화한다.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벤처 부문에선 전문성이 있지만 중기, 소상공인 정책에서 얼마나 역량을 보여줄지 의문”이라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모두 임명 반대 의사가 분명한 만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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