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대정부질문…3대키워드는 방송정상화·전술핵·복지

與 "공영방송 정상화" vs 한국당 "방송장악"

여야, 전술핵 재배치 놓고 충돌…복지정책도 이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공영방송 개혁과 대북정책, 복지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11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총 나흘간 진행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엄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당의 공영방송 개혁 관련 내부문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부각시키고 대북정책은 '실정'으로 규정한 뒤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장악 숨은 의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까지 부른 공영방송 개혁 문제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음에도 국회 보이콧 철회를 결정한 것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적극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핵심 고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개혁 관련 내부 문건이다. 민주당의 내부 문건은 'KBS와 MBC를 언론 적폐로 규정, 시민단체를 통해 압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탄핵감이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따라서 한국당은 정치분야와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으로 당 지도부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문건 내용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을뿐더러 지도부에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개혁의 핵심은 지난 정부에서의 공영방송 사측의 권언유착과 부당노동행위에 있다며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 전술핵 재배치 요구 野…비핵화는 원칙 與

1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바른정당 역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미국 NBC 뉴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등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관련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 동안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필요로 하더라도 미국의 반대가 예상돼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미국 NBC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보수 야당은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내놨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이미 있던 전술핵을 미국이 동의하면 못들여 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핵을 비판하는 명분도 사라진다"며 "미국의 핵우산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화'를 최우선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야당의 공세와 이를 엄호하는 여당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분배 통한 선순환이냐 포퓰리즘이냐…복지정책 공방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6조2000억원이다. 수치로만 따지면 3분의 1이 넘는 구조다.

이 구조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안을 한꺼번에 발표했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보장성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야당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좋아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예전만 못하고 세계시장도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적자가 우려된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재원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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