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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주택부자 1% 평균 7채 보유...9년 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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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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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자 상위 1%는 평균 7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가구의 44%는 집이 한 채도 없었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다른 집을 사모으면서 주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에 달했다.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9년 전인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셈이었다.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의미다.

대상을 주택부자 상위 10%로 확대해도 추세는 유사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 명)가 261만채를 보유해 평균 2.3채를 가졌다.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 수익성이 떨어지자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돈 가진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해야 부동산 경기가 산다’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였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은 자산소득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스노우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2015년 11월1일 기준 가구 전체의 44%인 841만2000가구는 무주택이다.

박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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