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전세난, 주택 리모델링으로 해결하자"

특허청 "리모델링 활성화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특허출원 필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상승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리모델링 아파트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때마다 신규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만 새 주택을 짓는데 건축 기간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고,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기존주택 철거 후 신규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거주할 전세물량이 추가로 필요해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존 주택을 오래 쓰는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주택수명이 100년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쳐 기존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특허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모두 104건이 출원됐다.

이전 10년(1997∼2006년)간 14건에 불과하던 출원 건수가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은 90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다.

출원인은 이전 10년은 개인이 50% 이상이었지만, 최근 10년은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전 10년에는 골조(42.9%), 내장(28.6%), 외장(21.4%),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7.1%) 순으로 출원 비중이 컸던 반면, 최근 10년에는 외장(40.0%), 골조(31.1%), 내장(13.3%),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6.7%), 위생설비(6.7%), 지붕·옥상(2.2%) 순으로 많이 출원됐다.

이전 10년간은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관련 특허와 골조 관련 특허출원이 각각 1건과 6건에 그쳤지만, 최근 10년은 각각 6건과 28건이 출원됐다.

초기에는 비교적 쉬운 내·외장재 관련 특허를 개인이 주로 출원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어려운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관련 특허와 골조 관련 특허를 기업이 주로 출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주택 리모델링이 대두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주택 리모델링이 주택건설시장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시장의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격한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성철 특허청 주거기반심사과장은 "리모델링은 전세난의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건설자원 낭비를 막아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시장 급성장 전망에 따른 산업계의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과 특허출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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