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종교로 차별 안돼…건국은 1919년"…규제혁파 입장도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론 믿는 것 아냐, 성경의 창조 믿어"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월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믿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창조과학회 활동이력이 장관직 수행에 부적격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는 "학회 활동은 국내외 과학계를 두루 알고 있어, 상호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작됐다"며 "인권은 종교, 성별, 출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이는 공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종교와 공익은 사람중심, 따뜻함, 보편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과 공익적 판단이 충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만약 충돌할 경우에는 공익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병역특례(연구요원)로 1996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5년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수립과 건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내용을 존중하여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년도 1919년 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동성혼 제도화에 대해서는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도화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과 관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벤처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기술보호, 노동정책 대응, 임금격차 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투자, 인력, 판로, 연대보증 폐지 등을 지원해 혁신 창업·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시간 규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간 보호·지원 중심의 정책을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중소기업 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갑질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창업실패 재도전 환경 조성 방안과 관련해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우선 정책금융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 완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부담 증대, 생산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박 후보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국의 무역보복 이후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사례의 상시 접수와 맞춤형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 무역환경 변화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2.5%이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 평균세율은 2016년 기준 25% 수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완화, 영업환경 개선 등의 폭넓은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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