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보유주택 수 평균 7채…9년 새 두 배 넘어

상위 1% 보유가구 수 3.2채→6.5채

무주택 가구 수는 44%…"자산 쏠림현상 심해져 적정 과세 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년 전보다 상위 1%의 보유 주택 수가 평균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땅부자’가 보유한 평균 토지 면적은 여의도 1000배가 넘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개인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13만 9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 6000채였다. 한 명이 평균 6.5채를 보유한 셈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82조 3800억원이었다.

이는 9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2007년 상위 1%인 11만 5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37만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했다. 총 공시가액도 158조 4200억원으로 지난해의 87% 수준이었다.

상위 10%의 보유주택 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상위 10%인 138만 6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 1000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9년 전인 2007년에는 상위 10%(115만명)가 261만채를 보유해 평균 2.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 공시가액도 같은 기간 652조 5300억원에서 796조 9300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하위 10%와 비교하면 상위 1%는 11배, 상위 10%는 48배 더 많다.

보유한 토지가격이 상위 1%에 드는 8만 1000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368㎢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513㎢)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 4000만원에서 41억 3000원으로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 역시 1만 3730㎢에서 1만 3645㎢로 역시 소폭 줄었다. 그러나 평균 공시가액은 9억 4000만원에서 10억 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자산가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 역시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 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체 가구 수의 44%인 841만 2000가구가 무주택가구”라며 “노동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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