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2매립장 예산 1차 관문 통과할까…11일 도시건설위 심사

청주 제2매립장 예산 도시건설위 통과 여부 주목

민주당 반대 상임위 통과 가능성 작아…시, 예결위 '부활' 기대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전액 삭감된 제2 쓰레기 매립장 예산 확보에 험로가 예상된다.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노지형 변경을 반대하는 데다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1차 관문인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 속에 관련 사업비가 예결위 부활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는 11일 시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제2 매립장 예산을 심사 의결한다.

이 예산은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65억원이다.

시는 시민단체가 애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청구한 주민감사가 각하된 만큼 시의회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매립장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지난해 확보한 5억원과 올해 내려올 국비 14억4000만원을 환경부에 반납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바람과 달리 예산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예비 심사에서 집행부에 노지형 조성을 재차 묻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 8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이어서 이들 모두가 반대하면 매립장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결위 부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소속된 한국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진통 끝에 구성된 예결위원은 모두 15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명이다.

이 중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은 지난 4월 한국당을 탈당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진행된 1차 추경예산안 심사 때 민주당 의원들 편에 서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임기중 의원의 사퇴로 예결위원에 선임되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주당과 한 배를 탄 셈이다.

이에 따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그는 지난 6월 말 한국당을 탈당했다.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한국당과 민주당은 안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안 의원이 한국당 손을 들어줘 제2 매립장 예산이 살아나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시의회 전체 의석은 한국당 19석, 민주당 17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한국당과 비 한국당의 의석수가 같다. 예결위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안 의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2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며 "주민감사 청구가 기각돼 특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시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를 제2 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후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제2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이다.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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