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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디지털스토리] 음주운전 7회이상 1천여명…도로위 시한폭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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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 검찰은 지난 6일 가수 길(본명 길성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약 2km 운전을 했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2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6일 야구선수 강정호가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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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처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체 음주 운전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태다. 이들로 인한 피해자들 역시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

전체 음주 운전 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 2만9천93건에 달하던 음주 사고는 이듬해 10% 가량 감소했다. 2015년에는 2만4천399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 건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사상자 수도 마찬가지다. 2012년 당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815명이 사망했다.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481명까지 내려갔다. 920명이 사망한 2006년에 비해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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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41~50세)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감소 폭이 가장 큰 연령대다. 2012년 8천66건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사고 발생량이 가장 높았으나 매년 큰 폭으로 줄었다. 2016년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40.3%나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음주 운전 최다 사고 연령대 1위의 불명예를 벗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33.5%, 20대는 34.1%, 40대는 24.2%씩 감소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호전됐다.

음주 운전 적발 건수 역시 2012년 24만6천283건에서 2016년 22만6천599건으로 8%가량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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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강정호 음주운전 당시 영상(출처=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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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도, 사상자도, 적발 건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치솟고 있는 수치가 있다. 바로 상습 음주 운전자 관련 통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재범자는 10만863명으로 44.5%에 달한다. 음주 운전 재범률은 2012년 42.0%를 시작으로 매년 상승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음주 운전 재범률은 마약사범보다 높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2년 38.9%에서 2015년 37.5%로 다소 줄었지만, 음주 운전은 같은 기간 42.0%에서 2.4%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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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비율은 더 가파르다. 2012년 3만490건으로 16%에 머물렀지만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역대 최고인 19.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4회 위반 건수도 15.4% 불어나 1만 건을 넘어섰다. 7회 위반자도 곱절 이상 증가한 1천117명에 달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다시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는 시간도 짧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해 12월 경찰청 내부 자료 등을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회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재적발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4.4개월(약 4.5년)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개월 짧아진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번의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5년 안에 재위반한 이들은 1만2천766명이다. 전체의 55.6%에 달하는 비율로 5~10년보다 2천여 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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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시 단속을 늘리고 지난해 4월부터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음주 운전 동승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절에 나섰다. 지난 7월 26일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은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습관처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이들은 많다. 이런 상습범들로 인해 누적 피해자도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상습 음주 운전자(3회 이상)가 낸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모두 2만5천456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280명이다.

데이터 분석=신아현 인턴기자

인포그래픽=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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