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3차회의···후임 대법원장 겨냥 메시지 주목

2차 전국법관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마지막 회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등 논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회의 상설화 ▲제도개선 ▲개헌 관련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련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 5가지다.

신임 대법원장을 향한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관회의는 2차 회의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법원장 인사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2차 회의 당시 99명이던 재적인원은 대표 3명이 사퇴하고 새 임명 절차가 법원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96명이 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마지막 회의가 될 예정이다. 법관회의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법관회의는 1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이를 위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도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 추가 조사는 거부했다. 이에 법관회의는 2차 회의를 통해 강한 유감을 뜻을 밝혔지만, 양 대법원장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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