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시동에 교장단 집단행동…교육계 갈등 2R?

오는 19일 정부 자사고 폐지 움직임 반대성명 발표

일반고 동시선발, 국가교육회의 출범 앞두고 선제대응

지난 6월 자사고 폐지 찬반을 놓고 교육계가 맞부딪혔다.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들 학교 문제를 다룰 국가교육회의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사고 측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또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들 학교 문제를 다룰 국가교육회의가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폐지를 우려한 자사고 측이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지역 23개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추진 본격화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에는 협의회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정부가 계속 정책적 압박을 취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중동고 교장)은 "정부가 향후 자사고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모집시기 일원화 발표, 국가교육회의 출범 등 자사고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시 한 번 자사고 입장을 강하고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핵심정책토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일반고와 동시선발 추진에…자사고 측 폐지 우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론회'에서 내년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 추진을 골자로 하는 '고교체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고교 신입생 선발은 학교유형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눠 실시한다. 영재학교(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고로 분류돼 신입생을 먼저 뽑는다.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등은 전기고 입시 이후에 학생을 선발한다.

입시시기 구분으로 사실상 전기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기고 중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대상으로 삼은 건 이들 학교가 대입 예비고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교유형에 따른 선발시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개정 대상이 아닌 정부가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이다.

자사고 측은 이를 학교유형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의 조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고교유형에 따른 선발시기와 학교구분 규정 폐지를 꼽았었다.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자사고 "교육적폐 아냐…명예회복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이달 중 공식 출범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학교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자사고 폐지 문제가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회의의 핵심 안건에 오를 만큼 자사고는 그동안 국가교육에 심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국가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자사고 폐지) 정책 추진을 암시하는 동안 자사고는 순식간에 교육계의 적폐로 몰려버렸다"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 방법은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법적 대응은 물론 휴업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외고·국제고 측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 관계자는 "모집시기 일원화 정책은 발표했지만 그 외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폐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방법을 내놓는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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