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출금리 최저 5%인데 연체이자율은 최고금리 육박

[첨부용]빚 파산

카드론 최저 5%인데 연체이자율은 최소 20% 넘어

금융당국, 연체 가산이자 절반 수준으로 인하 추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의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도 연체이자를 인하할지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월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연내 손질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한국의 연체 가산금리는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연체 가산금리가 과도하면 연체 차주가 정상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카드사들은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의 이자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신용대출금리(카드론 기준)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전업계 카드사를 기준으로 최저 4.90%에서 최대 26.90%에 달한다. 평균 금리는 13~15% 수준이다.

하지만 연체하면 약정이자를 합해 연체이자율이 연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최저 4.90%인 것을 감안하면 15%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가 붙는 셈이다.

금융위는 연체 가산금리 개편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연체 가산금리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연체이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고 연체 가산금리가 채권 부도로 인한 비용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의 연체가산금리는 약정 이자율에 평균 6~8%포인트의 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미국(약정이자율+3~6%p), 영국(약정이자율+0~2%p), 캐나다(약정이자율+0%p), 독일(기준금리+2.5%p), 프랑스(약정이자율+3.0%p)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일본(15~20% 상한) 정도만 우리보다 높은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금리와 달리 산정 체계가 허술한 점도 문제다. 대출금리는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원가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을 더해 산정한다.

하지만 연체이자는 사실상 명확한 기준 없이 최고금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나 손실율을 따져 책정하는 식으로 산정한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대출금리처럼 산정체계가 정교하지 못하다"며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정상이자(기본이자) 자체도 높기 때문에 연체이자 인하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이자는 수익을 내기 보다는 관리 비용 등으로 높게 책정한 측면이 있다"며 "인하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단정 짓는 것은 이르지만 연체이자 인하 방침에 대한 업계 반발이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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