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논의 접은 美...압박은 이어질 듯

[앵커]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논의를 일단 중단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한미 FTA 개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뜻을 의회에 전달하면서 한미 FTA 폐기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관련 소식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논의와 관련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러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고, 한미 FTA와 관련한 논의에는 당당하고 원칙대로 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정 개정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한미 FTA 폐기로 우리 측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동복 / 무역협회 실장 :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폐기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고 미국의 뜻대로 협상을 끌고 가고자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2% 감소하지만, 미국에서의 수입은 그보다 더 큰 폭인 4.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미국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북핵 위협까지 고조되면서 한미 FTA 폐기 논의가 한미 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이 마무리되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놓고 미국과의 치열한 기싸움에 대비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 논리와 함께 민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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