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떠도는 몰카·성관계 동영상, 정부가 지워준다

[픽사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몰카·성관계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삭제 비용을 지원하고 재유통 여부까지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7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가칭)' 사업을 실시한다.

피해자 상담 후 영상물 삭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기관에 연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남훈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상담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모델을 만들고, 향후 지원을 늘려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14년 1404건, 2015년 3636건에서 2016년 7235건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근본적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여가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며 몰카 범죄 행위 단속,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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