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문 대통령 “정권 뜻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 되지 말라”

과기부·방통위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때 광범위하게 이뤄진 국정농단에 대해 정부 부처의 여러 공직자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협조한 사실을 짚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누차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면서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주요 사항을 먼저 보고한 다음에 핵심 정책 토의를 해주길 바란다”면서 “핵심 정책 토의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고엔 장하성 정책실장과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했다. 외부에선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참석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강화 토론 때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이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업무보고는 2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유 장관과 이 위원장이 40분간 정책 보고를 마친 후 90여분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시간은 예정된 시간을 40분가량 넘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청사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 유 장관으로부터 <과학기술 50년사>를 건네받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징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핵심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다. 부처별 보고 시간을 최소화하고 토론 시간은 길게 잡아 ‘브레인 스토밍’을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같은 그룹으로 묶인 유관 부처가 핵심 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자는 구상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실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한 부처 합동 업무보고도 고려됐지만 문 대통령이 장관들이 업무를 파악해 정기국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 부처별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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