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문 정부 인사 참사” 여 “판단은 국민 몫”

국회 운영위원회 안팎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뤄진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문재인표 인사’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보수야당은 물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까지 ‘인사참사’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코드인사’라고 문제 삼았고, 여당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날 여야 합의로 조현옥 인사수석이 대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운영위 간사인 김선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경과되는 이 기간에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참담하게 바라본 것은 인사참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전문성을 지적하며 “식약처장이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되고 있다.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에 기대 부적격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포털 검색어 순위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 2위 문재인 우표, 3위 문재인, 4위가 우체국이다. 소위 문빠라는 분들이 100일 축하 선물을 만들어드리자고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5대 인사결격 사유를 만들어놓은 문 대통령이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쁠 줄 몰랐느냐, 아니면 국민이 인사권자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냐”고 캐물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도 도마에 올렸다. 김선동 의원은 “인사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참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조국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전 민정수석)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인사참사라고도 하는데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취임 100일 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가 인사를 잘했다는 평가가 50%, 못했다는 평가가 28%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가 있었다면 5대 원칙을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조국 수석의 불출석에 대해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인사 문제로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답변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참사라는 말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에서 만들어진 인사청문 특위에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부 기준을 다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기영 전 본부장 사퇴 논란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과학기술본부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열망,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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