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통신비 높아 가계 부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 분야에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고,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언론 부문을 강하게 성토했다.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규정했다.

인터넷 언론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지적하고,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비판은 과거 10년간의 보수정부 집권 기간에 권력의 방송장악을 에둘러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