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23일 만기 출소

‘불법정치자금 수뢰’ 2년 수감생활 / 추미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2년간 복역한 한명숙(사진)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 사건 전인 2009년에도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했다며 기소했으나 한 전 총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후 한 전 대표사건으로 한 전 총리를 재차 기소해 유죄를 끌어냄으로써 정치권에선 검찰이 유력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양심을 믿는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기소독점주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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