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현종 "한미 FTA 공동위, 어떤 합의도 도출 못하고 종료"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김현종 수석대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해 양측간 첫대면은 하루 회의로 일단 종료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FTA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 또는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또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측 대응과 관련해 "우리측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일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설명했다"며 "또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정문 22조 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한미 FTA 효과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미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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