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만들 것" 文정부, 첫 소방관 전용보험 나온다

강기봉 소방교 빈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강 소방교 동료들은 문 대통령을 보고 오열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고위험 직업군'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소방관들에게 보험료 50%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 가운데는 소방관을 비롯해 해경·군인·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이 포함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오전 일자리 추경 현장 방문으로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 3월 11일 주택화재 현장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김성수 소방대원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조선비즈는 국회와 금융 당국은 소방 공무원 등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별도의 전용 보험 개발·판매를 위해 입법·예산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첫 정책성 보험으로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방관은 그동안 직업별 상해 위험등급이 D등급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부담이 컸다.

소방관 전용 보험은 업무상 고위험으로 인해 높게 책정된 보험료 초과 부분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보험료는 소방관이 납부한다.

소방관 전용 보험과 함께 소방전문병원(복합치유센터) 설립도 재추진된다. 소방전문병원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생활안전분야 대선공약 중 하나다. 소방전문병원은 2012년 사회공헌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다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철회됐던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었다. 주간 문재인 3탄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편'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간호사 출신의 구급대원이었던 강기봉 소방교의 빈소를 찾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꼬집고 처우 개선책을 약속했다. 강 소방교는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