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FTA 관련 양국 이견 확인…어떤 합의도 없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혹은 수정을 원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않았다.

2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미국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 수출 적자가 두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적자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측은 미국의 대(對) 한국 상품수지는 미시적·거시적 결과가 합쳐진 것으로 한미 FTA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며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국이 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으며 FTA 효과에 대한 양측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 특별 회기에서 양측은 한미 FTA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등에 있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적인 입장 하에 양측의 협조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측은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 아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다만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 조사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향후 양측의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13일 FTA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40일 만에 이뤄진 회기로 한국 측에서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강력하게 제안해 장소를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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