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탁현민 논란, 대통령인사권 존중…박기영, 국민눈높이 못맞춰"

■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2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가 22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인사·정책을 놓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을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첫 청와대 업무보고다. 야당은 회의 시작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수석은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오늘(22일)은 청와대의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 책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와 관련해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며 추궁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 건의와 관련해 '결과에 대해 무력하다'고 말한 데 대해 임 실장은 "여성가족부 업무는 장관 중심으로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옳고, (탁 행정관에 대한) 여성가족부 지적은 인사 문제라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탁 행정관에 대해) 듣는 소리를 충분히 잘 전달해주셨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좀 더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류 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태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며 "식품약품과 보건복지가 합쳐진 경우 어떤 전문성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가 인사에 어려운 점이다. 류 처장은 약품 쪽에 전문성을 가진 데다 다양한 정치·사회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장하성 실장에게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장 실장은 "시장이 항상 교과서처럼 완전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결과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지난 정부 최경환 (기재부) 장관 때 도입된 초과내부보유세가 실질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실제로 세금을 더 낸 기업이 아주 극소수"라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에 "뭘 가지고 코리아패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 간은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고 일본 정상(아베 총리)과는 금주 중 통화할 예정"이라며 "한중 간 역시 여러 이견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이 안 되기도 했지만 최근 여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최근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도입을 주장해 주목받은 전술핵과 관련해선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술핵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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