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송 독립 꼭 실현해야..저작권 불공정 개선 기대"

[[the300]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22.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방송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할 과제"라고 밝혔다.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 불공정 거래 실태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시가 아니라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토론주제에 대해 제기한다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고 위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 수립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 스스로 역할이 중요하다. 책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 불공정 거래는 문 대통령이 특별히 제작비 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불공정 사례 많은데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되고 개선대책 마련되길 기대한다. 특히 표준계약서 제도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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