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송 자유와 독립 꼭 실현해야 할 과제"(종합)

방통위, 업무보고…지상파 재허가 때 보도중립성·부당징계 중점 심사

'방송미래발전위' 설치…외주 불공정거래 '익명 신고센터' 운영

문 대통령, 과기정통부-방통위 '첫 업무보고' (과천=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 과기정통부-방통위 '첫 업무보고' (과천=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송사 스스로도 책임을 다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운영 상황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계 인사,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해직된 분들에 대해 사측에서 성의를 갖고 해결해달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법에 따라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며 "위원들 간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적으로 주저 없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법 개정 등을 거쳐 2018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화를 추진한다.

부처 업무 보고, 달라진 모습 (과천=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전 가진 차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문 대통령 왼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 부처 일반 공무원이 같은 장소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scoop@yna.co.kr

방통위는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외국에서 발생한 독립 PD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방송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외주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제도 마련, 스태프 처우 문제 등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신유형 앱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해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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