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서민중심경제' 토론…'정책정당' 첫 단추

주대환 "임금격차와 연금 불평등이 서민 피부로 느끼는 문제"

이병태 "'서민'은 자기비하적 단어…좌파 정당과 혼동 우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2일 '신보수주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서민중심경제'의 개념을 정립하는 토론회를 열고 가치지향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중심경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혁신위 출범 후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논란 속에 혁신선언문에 포함한 '서민중심경제'와 관련한 총론을 제시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앞서 혁신위는 서민중심경제의 목표를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로 잡고 성장과 분배의 투트랙에서 서민중심경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라는 슬로건에서 나아가 기회의 평등을 밑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상위계층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가난하다는 현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한국 노동시장의 취업 형태와 임금 구조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돼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서민중심경제의 '서민'을 하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임금 격차와 연금 불평등이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마구 수입하고 불법 체류자를 법대로 단속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 하층 노동자의 임금이 시장의 법칙에 따라 올라가면 굳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겨냥해 "430만명이 넘는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명줄인 20만원짜리 기초연금을 위해 10조원 정도 쓰는 반면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등 41만명에게 주는 매월 수백만원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4조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왕 정권을 잃은 자유한국당이 과감하게 이를 치고 나간다면 하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민중심경제'라는 단어로 지지자들이 기존 좌파정당과의 혼동을 느낄 우려가 있어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서민이라는 자기 비하적인 단어의 선택은 서자, 서얼과 같이 정상적이지 못한 차별을 받는 이등 시민을 암시하는 언어"라고 지적했다.

또 '중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서민을 중심에 놓으면 그 외의 국민들은 주변적인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서민이 경제적 약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들 중심의 경제를 펼치면 필연적으로 좌파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이념 정당들과의 구분도 애매해진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혁신위는 이번 토론회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나 이번 토론회는 혁신위 단독 주최로 진행하기로 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오늘 말고도 (서민중심경제의) 각론인 연금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을 앞으로 1주일 간격으로 세미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며 "세미나 결과를 정책으로 다듬어서 한국당 혁신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게 혁신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1차 토론회에 이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서민중심경제에 관한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2차 토론회는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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