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강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이틀 째인 22일,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반발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법원내 진보성향 연구단체 우리법연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대한 목소리를 자제하면서 여론과 청문회를 살펴본다는 상황이지만 내주 새 당 대표가 선출되면 기류를 바꿔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도 정치색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도 "파괴도 좋은데 잘못하면 영이 안 설 수도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진보적인 인사를 코드인사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날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한 것에 이어 한국당에서는 강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셈이다

바른정당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장악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큰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가 모인 전원합의체 평결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15기)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2기)보다 사법고시 기수가 13기 아래다.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것은 파격이 아니라 파탄과 앞으로의 충돌만 예고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10명과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뽑을 때 김 후보자와 같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의 중립성을 들어 반대한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인선된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향후 진보성향 인사로 교체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당은 현재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논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상황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당도 사법부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이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법부) 인사 라인업이 편향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당내 의원들이 갖고 있다"며 "사법권·법무행정 등에 편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현 정부 인사는) 계속 그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손금주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던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치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청문과정을 통해서 김 후보자의 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전 대표는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인사에 기수·서열 파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은 이르면 27일 새 당 지도부가 출범할 경우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 사법부의 중립성을 들어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 기류가 강해질 수도 있다. 반면 개혁성향의 정동영·천정배 의원이 당선되면 김 후보자에 대해 유화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김명수 지키기'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대법원장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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