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영혼없는 공직자 안된다” 촛불공직자상 강조(종합)

22일 과천정부청사 과기정통부·방통위 첫 업무보고

“개혁, 국민의 삶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무의미”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공영방송, 독립성·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취임 이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직문화의 혁신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영혼없는 공직자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가슴에 담아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 마련에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공직자상을 강력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되었다. 그동안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면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와 관련,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 약화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붕괴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고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방송분야와 관련,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인터넷상 언론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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