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모두발언을 통해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통신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질 업무보고를 토론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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