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년간 과기정통·방송 정책 근본 반성 필요"(상보)

10년간 과기정통 정책 및 방송 정책 문제점 지적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017.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부처 업무보고의 첫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과 관련,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통신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문가 관점"이라고 전제한 뒤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 대해서도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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