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탈원전 장기 정책…대만 블랙아웃, 조작실수 탓"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참석

"조선업 구조조정 필요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7.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대만의 '블랙아웃'에 대해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고 조선산업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만의 블랙아웃은) 직원의 가스 밸브 조작실수"라며 "(한국은) 전체적인 배관망도 대만과 달라 직원의 실수가 있어도 (전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을 방지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블랙아웃 이후 탈원전 정책을 변경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하며 "저희는 60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탈핵에 대한 정책 갖고 있고 대만은 단기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 4호기의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것이 10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3기는 조사 중이고 하절기가 지나고 가을이 오면 전수조사하려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빛원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시절 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백 장관은 조선산업 경쟁력에 관해서도 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3사를 더 지원해 육성할 것인지 구조조정할 것인지 방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백 장관은 "유럽에서는 크루즈 선박 등 고부가산업에 대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이나 대우해양조선, 현대중공업 3사의 경영전략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백 장관은 "인건비 쪽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인상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저희 목소리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다. 산업을 대변하는 장관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백 장관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시장의 상황은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기술 고도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차산업혁명과 신산업 발굴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고 고용창출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협상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협상을 제안하고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미FTA를 파기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의회에 3개월 전에 통보하면서 (파기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으며 우리 역시 같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재협상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협상 내용을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하지 않고) 원래대로 했으면 우리에게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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