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前정부 문건은 유실기록물…기록관 넘겨 간명 처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박근혜정부 등 이전 정부 청와대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됐던 것과 관련, "저희가 정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저희는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기록관으로 넘기려 했고, 넘겼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 당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일종의 유실기록물로 본다"고 전제한 뒤 "유실기록물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저희도 골치"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문건 발견 경위에 대해선 "저희가 사무실을 재정리하면서 그것을 발견했다"면서 "저희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무비서관실에서 자세하게 법률적 검토를 했다"며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저희들 현재 일시적으로 사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에 문건 자료를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 정부 기록물 지정과 이관은 마쳐진 상태고, 이것은 대통령의 지정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도 법률가들이 있어서 법률가들이 판단하고 자문도 구했다.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은 세부적 법률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률미비다,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저희들로서는 현재 유실된 기록물로밖에 볼 수 없고, 기록관으로 넘겨서 기록관에서 분류하도록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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