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전까지의 4년 임기를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집필한 정책백서 3000질을 제작해 17일부터 국회·행정부처 자료실, 공공도서관 민간 학술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백서의 1질당 구성은 500여 쪽씩 모두 8권으로 총 40700쪽 분량이며, 총론과 경제부흥 1·2, 국민 행복 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박근혜 대통령 일지 및 어록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백서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평가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돼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140개 국정과제 속의 619개 세부과제 가운데 85%에 달하는 530개다.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해선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등 대형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장에서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 비판적인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와다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 고(故)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인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책백서는 앞선 정부 때도 매번 발간해온 것"이라며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배포만 담당했으며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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