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카드깡 여전히 기승…상반기에만 무려 510억원 규모"

"관계기관 협업 강화·유령가맹점 등록 원천 차단"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2017.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상환할 방법을 찾다가 한 대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카드정보를 제공한 후 통신 가맹점에서 총 4000만원의 매출이 발생됐으며, 통신 가맹점은 A씨에게 2600만원을 입금시켜줬다.

경북의 B씨는 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한 인터넷 마켓에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이 결제됐다. 이후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일컫는 일명 '카드깡'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이 적발된 카드사 가맹점 수는 2015년 3412곳, 2016년 9530곳, 2017년 상반기 5743곳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카드깡 금액은 2015년 765억2200만원, 2016년 1008억5400만원, 2017년 상반기 510억2300만원 등이다.

허위 매출로 세금이 탈루되고, 현금화된 돈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카드깡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보니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며 "명백한 금융질서문란인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유령가맹점 등록 등을 원천 차단하는 등 카드깡 근절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카드깡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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