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법부의 코드화" 여 "흠집내기"…김명수 후보자 지명

한국 "사법부의 정치화" 바른 "사법부 장악 우려"

민주 "사법개혁 내용 검증에 집중해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재판을 마친 뒤 수줍은듯 미소를 짓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정호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22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며 "이 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조직"이라며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재판소, 정치대법원화가 될까 두렵다"며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별 2개 소장이 참모총장이 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의원)과 통화했는데 '사법쿠데타'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은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지금 대법원장과 13기수나 차이가 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라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같은 코드의 대법원장이 나와 과연 사법부 중립을 대표하는 분이 될지 의문"이라며 "개혁을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며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 과정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대법원장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세우고 기존 제왕적 대법원장 체계를 개혁해야하는 과제가 있다"며 "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 없이 사법개혁 내용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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