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 국가채무 700조 안 넘겨…내년 적자국채 20조원대"

"재정 합리적 허용 범위 내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 지원"

답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결산국회 개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ihong@yna.co.kr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30조원의 재원 조달은 적립금 10조∼11조원, 건보 지출 효율화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한 다소 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에서 건보 재원에 매년 7조원 가량을 지원 중인데 내년 예산에서는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두 가지 면에 신경 쓰면서 새 정부 임기 내 적정수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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